미중 무역 전쟁 _ 우리는 어느편에 서야 하나 ??

새로운 형태의 냉전(A new kind of cold war)

-. 미·중이 세운 '디지털 철의 장막(digital iron curtain)'

 

◇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_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나?

-. 미·중 어느 쪽을 택하든 상대 진영의 반발과 정치·경제적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미. 중간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화웨이,

양국 정부가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직설적으로 동맹국은 물론 기업에게도 화웨이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중국은 화웨이 제재에 동참한 나라나 기업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미국 편에 서느냐, 아니면 교역액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 편에 서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강요를 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이나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는 방안을 제시하며 ‘균형자론’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런 전략은 이미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구조로 볼 때, 미국이나 중국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나라다.

 

미국은 America First라는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미국이 시작한 무역전쟁의 목적은 '중국제조2025',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자상거래, 정보통신 산업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G1인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 미중 무역전쟁 배경과 이유

❏ 경제적 이유 아닌 정치적 이유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 중국이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제조 2025’

- ‘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025년까지 제조업 강대국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첨단 의료기기, 바이오의약 기술 및 원료 물질,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엔지니어링, 전기차, 반도체 등 10개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 각각에서 대표 기업을 육성하고 있음

 

- 중국은 국가별로 1등급(미국), 2등급(독일 일본), 3등급(중국 영국 프랑스 한국)으로 분류한 뒤 1단계(‘16~’25년)에서는 제조업 강국 대열에 들어서고, 2단계(~2035년)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넘어 강국의 중간수준에 진입하고 3단계(~2049년)에 최선두에 서겠다는 구상임

 

- 이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게는 핵심기술을 이전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음

 

❍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나선 것은 중국의 제조업 굴기를 방치할 경우 미국의 산업경쟁력이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것으로 판단한 것임

 

❍ 더불어 중국 스파이와 해커들이 산업, 기관, 대학에 침투함으로써 기술 및 과학적 비밀을 훔쳤다고 비난하고 있음

​

￭ 향후 흐름 전망 및 시사점

❏ 미국의 정치적 목적 달성될 때까지 미중 무역전쟁 불가피할 듯

❍ ‘중국제조 2025’ 같은 산업정책의 중단과 국유기업(SOE)에 대한 특혜나 보조금 폐지는 중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협상안임 (중국_‘수용 불가’로 밝힌 사항)

 

❏ 항복과 결전의 기로에 선 중국, 휴전에 초점 맞출 듯

❍ 중국의 기본 전략은 ‘확전은 피하되 굴복하지는 않는다’로 요약가능

- 2050년까지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국가전략이 무너지는 것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려움

 

❏ 한국, 대중국 무역의존도 탈피하고 다변화 적극 모색해야

❍ 한국은 수출주도형 국가로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68.8%로 매우 높음

❍ 수출 현황은 34.1%(홍콩7.6%포함)로 중국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

❍ 수출 2위국가인 미국 11.4%와 비교하면 대중국 의존도 심화를 알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미중 무역전쟁에 한국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한국은 철강이나 자동차 부품 등 부품이나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음(대중 수출 중 78.9%)

-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 후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면 한중 모두 수출 길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 수출 증가율은 1.6%p, 경제성장률은 0.5%p 하락 요인이 생긴다)

 

❍ 적극적으로 수출다변화를 모색해 대중 무역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상황 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 위기가 닥쳐오면 임시방편으로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주국방의 길 모색,

 

❏ 싱가포르는 미국과 군사 협력 분야에서 신뢰 수준을 높였고, 중국과는 경제적, 문화적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지금 미국, 중국과 동시에 우호 관계를 관리할 수 없다고 예단할 필요가 없다.

 

    한반도 전략적 지정학으로 대응하면서 자강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 위기의 때에 현안에만 함몰되지 말고 자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은 힘을 통합하고 화합하고 번영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