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2023. 04. 25 #. 기초연금 _ 생활안정 지원, 복지 증진(「기초연금법」 제1조). #. 지급 대상자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202만원 (부부가구_323.2만원) 이하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 「령」 제4조제1항,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303호) ※ 소득인정액 1.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2. 소득의 범위(「연금법」 제2조제4호 / 「령」 제2조제1항)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 3) 재산소득: 이자소득 / 연금소득 4)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 소득인정 재산 범위(「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

■ 자기신체사고(자손) vs 자동차상해(자상) 자동차 보험은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I, 대물I)과 임의보험(대인II, 대물II, 무보험상해,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자기차량손해)로 구분된다. 자동차보험 담보 중에 피보험자가 자기 자동차를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보상을 받는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자동차상해 특약담보가 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 한도 내에서 발생된 치료비만 보상하는 반면 자동차상해특약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ㆍ위자료ㆍ휴업손해액 보상한다. (자상은 자손의 대체특약으로 자상을 가입하면 자손은 삭제된다) 담보를 선택할 때 기준은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가장 중요하다. ​​​​​​​자동차 사고로 다치게 되면 부상정도에 따라 상해등급이 구분된다. 상해등급별로 지..

□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 ㅇ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근무 시(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 #. 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특례 _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음 * 상여금 및 그에 준하는 임금에서 월 환산액의 25%는 21년은 15%, 22년은 10%, 23년은 5%, 24년 0%의 비율로 정함. * 복리후생 성질의 임금에서 월 환산액의 7%는 21년은 3%, 22년은 2%, 23년은 1%, 24년은 0%의 비율로 정함​​ [최저임금 과 통상임금] #. 빈곤은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가 져야 할 의무를 기업에 떠넘기는 것이다. #. 최저..

#. 개인신용평가제도 _ 금융기관과 개인신용평가회사(CB) 등급제가 가진 ‘문턱 효과’ 제거(세분화) _ 신용 7등급 이하 금리, 한도 하향 및 대출 제한 발생. 1. 신용점수 _ 1~1000점 / 1000점에 가까울수록 고 신용 1등급_900점이상 / 2등급_870점이상 / 3등급_840점이상 / 4등급_800점이상 / 5등급_750점이상 / 6등급_660점이상 / 7등급_600점이상 / 8등급_510점이상 2. 상위누적구성비(%)와 장기연체가능성(%) 지표 추가 -. 상위누적구성비: 전 국민 대비 백분위 순위(0~100%), 0%에 가까울수록 고신용 -. 장기연체가능성: 1년 안에 90일 장기연체 예상 인원(1000명대비)/ 0.01~2.00% 사이 소수점 둘째 자리 수 표기(숫자가 작을수록 고신용)..

#. 대출 이자, 카드 대금이 연체하게 될 때.... 연체가 20일이 넘어가면.... 연체정보가 채권 추심 전담부서로 넘어간다. 연체가 2회 되어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략 연체가 90일 정도 되면 압류조치가 취해진다. 신용등급은 8-9등급으로 하락하고 모든 금융거래는 제한 된다. 향후 7~10년간 금융거래는 어려워진다(7년이 경과하면 연체기록 삭제) 신용카드는 5일 이상 연체하면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하게 되어 신용등급이 하락한다. 1. 압류금지 예금ㆍ보험금 압류시 법률관계 가. 압류가 가능한 재산 _ 부동산ㆍ동산ㆍ예금ㆍ주식ㆍ보험금 등 금전채권. 나. 그러나 생계유지와 관련한 일정액 이하의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금지. -. 185만원 이하의 예금 및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은 압류할 수 없..

[일자리 안정자금] □ 30인 미만 기업 기업 기준 ㅇ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기준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ㅇ 인위적 감원을 통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됨 ㅇ 직전 3개월간 평균노동자수가 30인 미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후 일부 달이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