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Ⅱ` 협약과 기업 재무환경 변화

Ⅰ 개요
바젤2는 국제결제은행(BIS)의 바젤 은행감독위원회가 1988년 도입한 자기자본규제제도(바젤1)인  BIS비율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으로는 은행의 신용Risk 및 안정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추진하는 규약

 

기존의 BIS비율 산정방식과 가장 큰 차이는 미래 위험,즉 기대 손실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도록 한 점이다.

 

특히 은행의 내부규정,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운영리스크도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이 까다로워진 만큼 국내은행의 BIS비율이 하락할 가능성 및 자산운영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신바젤 자기자본협약(바젤Ⅱ)이 도입되면 경기에 따른 은행대출의 변동성이 커져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아울러 바젤Ⅱ는 주택담보대출과 소매대출 판매를 급속히 늘려 주택이나 자산가격의 거품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은행들은 BIS비율을 8%로 책정해 관리해 왔는데 신BIS협약인 바젤2협약에서는 자기자본산정에 있어 신용리스크의 측정을 보다 정교화게 하고 운영리스크를 측정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리스크 측정 방법을 표준법과 기본내부등급법, 고급내부등급법(고급법)의 3가지로 제시하고 이중 하나를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법과 기본내부등급법은 2008년 초에 도입하고 시중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법은 1년 늦춘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은행의 자기자본 건전화를 위한 BIS자기자본 비율 8%이상 권고

 

Ⅱ 금융기관 자기자본 비율 변동 [사례]

 

 

Ⅲ 예상 효과

    □  중소기업등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데 대한 여신 축소 및 단기 대출회수 예상

    □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금리 차등화 확대로 중소기업 금리 인상 전망

   

     #. 신용등급 결정 방식

        - 재무적 요소     (70%) : 현금흐름, 수익성, 자본 및 차입금 구조, 성장성, 생산성

        - 비 재무적 요소 (30%) : 산업위험, 사업위험, 경영자위험, 경영구조, 신뢰성 및 평판

 

Ⅳ 대응 방안

    □   차입의존 투자 지양 

    □   무수익 자산 처분 및 부채 축소

    □   질적 성장을 통한 내실화 추구

 

Ⅴ 신BIS 해석

 

1. 신BIS협약

  □ 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규제완화, 금융공학의 발달과 같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현행 BIS협약의 유효성이 저하

     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신BIS협약 제정을 추진하여 2004.6월에 최종 확정

 

 □ 신BIS협약은‘Basel Ⅱ’라고도 불리며, 은행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자본충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본규제제도로

    3개의 축(3 Pillars)으로 구성

  ◦  최저자기자본 규제(Pillar 1) :

     - 현행 신용 ․ 시장리스크에 운영리스크를 추가하고, 신용리스크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

  ◦ 감독기능 강화(Pillar 2) :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체계를 감독당국이 점검․ 평가하고 필요시 적절한 감독조치

  ◦ 시장규율 강화(Pillar 3) : 은행의 리스크 수준과 자본적정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도록 의무화

 

 □ 신BIS협약이 도입․ 정착되면 국내 은행산업의 리스크 관리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고, 신용평가시장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금융감독시스템이 국제수준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2. 신BIS협약 주요 내용

  ◦ 최저 자기자본규모 산출방식을 정해주고 동 규모 이상으로 자본을 유지토록 하는 방식(Pillar 1)만으로는

    은행의 건전성․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불충분하다고 판단

  ◦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평가 시스템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극적인 점검(Pillar 2)과 공시강화를 통한 시장참여자의

    감시 유도(Pillar 3)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Pillar1 : 최저자기자본 규제(Minimum Capital Requirements)

가. 최저자기자본비율 산출
  □  위험가중자산 산정에 이용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신용․시장리스크 이외에 운영리스크를 추가

  ◦ 신용리스크 측정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고 정교한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갖춘 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 측정과 규제자본 산출에 있어 재량 허용

  ◦ 또한 담보,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과 같은 신용위험 경감수단을 현행 협약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그 동안 발전해온 리스크

    관리기법을 수용

 □ 다만, 자기자본비율은 현행 협약과 동일하게 자기자본을 총위험가중자산  (신용위험가중자산＋시장위험가중자산＋

    운영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

  ◦ 최저자기자본비율도 현행 협약과 동일한 8%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신용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 운영위험가중자산)×100 ≥ 8%
 
나. 리스크측정방법
  □ 신용․운영리스크를 측정함에 있어서 난이도․정교도가 다른 리스크측정방법을 3가지씩 제시하고 은행이 선택토록 하였는데,

     크게 표준방법과 내부모형으로 구분

  ◦ 표준방법은 바젤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적인 방법에 의해 리스크를 산출하는 방법,

  ◦ 내부모형은 은행이 내부 데이터와 리스크측정시스템을 이용, 리스크를 스스로 산출하는 방법으로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 등으로 나누어지며, 그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

 

 다. 신용리스크
 ① 표준방법(SA : Standardised Approach)

  □ 보유 Exposure를 국가․기업․은행, 자산유동화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하여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0%～1,250%) 적용하는 방법

   ◦ 예를 들어, 기업 Exposure의 경우 현행 협약에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나  

      신BIS협약 표준방법에서는 신용등급이 BBB+～BB-일 경우 위험가중치는 100%가 되며 이 보다 높을 경우 위험가중치는

      100%보다 작아지고 낮을 경우 150%로 커지게 됨

  ◦ 특히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규제자본회피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동화 Exposure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 즉,

    신용등급이 일정수준(B+)이하이거나 무등급일 경우 자본에서 직접 차감(1,250%의 위험가중치에 해당)

  ◦ 그 밖의 Exposure에 대해서는 고정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35%, 소매 75%, 상업용 부동산담보

    대출 100%임

 

 ② 내부등급법(IRB : Internal Ratings-Based Approach)

  □ 은행이 보유한 Exposure를 국가․기업․은행, 소매, 주식, 자산유동화로 구분하고 은행의 내부 신용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각각의 리스크를 측정

 

  □ 선진은행이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용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대폭 수용한 방식이며,

  ◦ 신용리스크를 산출하는데 필요한 위험요소인 부도율(PD), 부도시 손실률(LGD), 유효만기(M)를 각 Exposure별로 추정하고

    이를 제시된 소요자기자본율 함수에 대입하여 소요자기자본율을 산출
    여기에 부도시 Exposure(EAD)를 곱하여 소요자기자본을 구한 다음 8%의 역수인 12.5를 곱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

 □ 내부등급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정한 최소요건을 충족하고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소요건은 신용리스크 측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양적․질적 요건을

      규정해 놓은 것임

  ◦ 특히 신용평가시스템을 규제자본 산출 목적 이외에 여신승인, 여신한도설정, 충당금 적립과 같은 업무에도 활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내부등급법은 은행이 자체 추정할 수 있는 위험요소의 범위에 따라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

  ◦ 기본내부등급법(Foundation-IRB) : 위험요소 중 PD만 은행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고 LGD, EAD와 M은 신BIS협약에서

                                                         제시한 표준치를 사용

  ◦ 고급내부등급법(Advanced-IRB) : PD를 포함한 모든 위험요소를 은행이 자체적으로 추정해 사용

 

 □ 내부등급법에 의해 산출된 위험가중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각 익스포져별 리스크 특성이 반영되어 대기업, 중소기업,  

    소매금융 순으로 위험가중치가 높게 나타남

  ◦ 또한 차주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즉 예상부도율이 높을수록 위험가중치가 상승하여 표준방법과의 격차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라. 운영리스크

  □ 최근 금융거래량의 증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등장, IT 의존도 심화, 소송의 증가에 따라 운영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특히, Barings사 파산과 같은 내부통제 미흡에 기인한 일련의 금융사고를 계기로 선진은행들은 운영리스크의 측정․관리기법

    을 개발하고 이를 자체 자본적정성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

 

  □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바젤위원회는 운영리스크를 자본규제 대상에 포함(Pillar1)하고 은행들이 기존의 신용․시장리스크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리스크관리체제를 갖출 것을 요구

  ◦ 다만, 운영리스크는 신용․시장리스크와 달리 명시적인 익스포져가 없고 데이터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계량화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
  ◦ 계량화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리스크관리․통제절차 구축, 경영진의 역할과 같은 질적 기준을 보다 강조

 

  □ 신용리스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운영리스크에 대해서도 3가지 방법(기초지표법, 표준방법, 고급측정법)을 제시하여

     은행의 능력과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① 기초지표법(BIA: Basic Indicator Approach): 과거 3년간 평균 총이익(순이자이익+순비이자이익)의 15%를 운영리스크

                                                                           로 산출

  ② 표준방법(SA: Standardised Approach) : 은행의 업무를 8개의 사업부문으로 구분하고 사업부문별 총이익의 일정비율

                                                                      (12∼18%)을 운영리스크로 산출하여 이를 합산

  ③ 고급측정법(AMA: Advanced Measurement Approaches) : 자체 내부손실자료와 리스크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

                                                                                                 리스크를 산출

 

▶ Pillar2 감독기능 강화(Supervisory Review Process)
  □ 은행이 스스로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후,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감독조치를 취하는 것임

  ◦ Pillar2는 미국과 영국의 감독당국이 현재 운영중인 감독제도와 매우 유사하며, 은행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적 감독제도인

    ‘맞춤감독’(institution-specific supervision)과도 일맥상통

 

  □ Pillar2에 따라 은행은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스스로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에 맞는

     적정자기자본을 산출․관리하는 절차를 구축․운용하여야 하며,

  ◦ 감독당국은 이러한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 확충 요구를 포함한 감독조치를

    취하게 됨

 

  □ 또한 감독당국은 개별은행에 대하여 최저자기자본비율(8%)을 초과한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 은행의 자본이 적정한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에 감독조치를 취하여야 함

 

▶ Pillar3 시장규율 강화(Market Discipline)
  □ 은행의 리스크에 관한 정보의 공시를 확충하여 시장참가자가 스스로 이를 평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규율을 강화하자는 것임

  ◦ 이러한 시장규율의 강화는 은행으로 하여금 건전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갖게 함으로써 감독당국에 의한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3. 신BIS협약이 도입될 경우 영향

 ◇ 신BIS협약이 국내에 도입되면 은행산업의 리스크관리 선진화와 신용평가시장 활성화가 촉진되는 한편 감독시스템의 선진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신BIS협약이 국내에 도입되면 먼저 은행산업의 리스크관리가 선진화되고 신용평가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신BIS협약은 최저자기자본규제 방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감독기능․시장규율 강화까지 포함하는 ‘선진감독시스템’의

     구축을 요구하므로, 국내 금융감독수준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신BIS협약을 도입하는 경우 자기자본비율의 변동 폭과 경기변동의 진폭이 확대될 수 있으며 자산유동화증권시장과 

      중소기업여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 도입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감독당국은 국내 금융현실을 감안하여 세부기준을 설정하고 은행은 자본을 확충하고

    적절한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음

 

(참고-1)  신BIS협약 도입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주요 실증분석 결과>

  □ 경기순응성
  ◦ 리스크 민감도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하강 국면에서 BIS비율 유지를 위해 기업대출을 더욱 줄임으로써 경기하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 차주의 장기적인 위험을 감안하여 신용평가등급을 책정토록 하고, 경기 침체기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자기자본을 보유

          하도록 할 경우 이러한 경기변동폭 심화 효과 완화 가능

 

 □ 자산유동화증권시장
  ◦ 신BIS협약에서는 자산유동화를 이용한 규제자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증권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이거나

     무등급일 경우 자본을 차감(위험가중치 1,250%)토록 하고 있으나  

      ⇒ 향후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으며 투자등급(BBB-)이상의 등급을 받을 경우 현행

          보다 유리

 

 □ 중소기업여신
  ◦ 리스크민감도 증대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여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 신BIS협약은 1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조정하여(현행기준 100%→75%)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우대조치를 하고 있고,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참고-2) 중소기업여신에 미치는 영향
 □  신BIS협약 도입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여신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

  ◦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여신에 대하여 위험가중치를 낮추어 주는 각종 우대조치를 포함

    - ① 1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여신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100% → 75%)

    - ② 중소기업여신간 상관계수를 최대 4%까지 하향조정 (위험가중치 20%이상 경감 효과)

    - ③ 중소기업의 범위에 매출액이 600억원 이하인 기업 외에 총자산이 600억원 이하인 기업도 포함

    - ④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10% → 0%)

 

  □  신BIS협약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보다 정확히 이루어지면 이를 바탕으로 종전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던

      잠재적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이 늘어날 수 있음

#.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국제결제은행(BIS)의 산하 위원회중 하나로서 1974.12월

    G-10국가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결의로 설립되었는데 회원국의 은행감독당국이 회원이며 은행감독업무의 국제적 표준화,

    감독당국간 협력증진과 정보교환 촉진업무를 BIS와는 독립적으로 수행. 현재 회원국은 13개국(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룩셈부르크, 스페인)임

#. 부도시 익스포져(EAD : Exposure at Default) : 차주의 부도시 금융회사의 동 차주에 대한 여신의 경제적 가치
#. 은행의 업무구분: 투자금융, 트레이딩과 매매, 소매금융, 기업금융, 지급과 결제, 대행서비스, 자산관리, 소매중개의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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