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 2007.11.28 / 대법원규칙 제2116호]    

 

제1조 (목적)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 금액을 정함

 

제2조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

②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 1,000만원까지 부분 : [ 소송목적의 값 x 8%]
      -.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7%]
      -.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6%]
      -.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5%]
      -.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4%]
      -.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3%]
      -.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제4조 (소송목적의 값 등의 산정기준)
①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보수의 감액)
-. 자백에 의한 판결과 무변론 판결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의 보수는 제3조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6조 (재량에 의한 조정)
① 제3조 및 제5조의 금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3조의 금액이 소송의 특성 및 이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임 필요성,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위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다[개정 2007.11.28]

 

부칙 <제2116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소되는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에서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할 때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 2008년 1월 1일 이전 접수된 사건

     -. 100만원까지 부분 : [  10% ]
     -. 100만원을 초과하여 200만원까지 : [ 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만원) × 9% ]
     -. 200만원을 초과하여 300만원까지 : [ 19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만원) × 8% ]
     -. 300만원을 초과하여 400만원까지 : [ 27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7% ]
     -. 40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까지 :  [ 34만원 ＋ (소송목적의 값 - 400만원) ×6% ]
     -. 50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까지 : [ 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만원) ×5% ]
     -. 1,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 [ 65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4% ]
     -.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 [145만원＋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 3% ]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 [205만원＋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1% ]
     -. 1억원을 초과  : [255만원＋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