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_ 기업회생

관리인의 역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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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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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경영자의 선임

 

개시결정과 동시에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다.

법원은 회생절차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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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인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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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관리인에 선임되고 나서부터 회생계획의 종결까지 관리인의 임기가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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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인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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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의 보수실태, 기존의 보수체계와 채무자의 재정상태, 관리인의 업무와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절감을 위하여 실무상 종전 보수보다는 낮게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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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인의 지위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니고 이해 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공적 수탁자이다

따라서 관리인은 사익추구의 주체가 아니라 회생절차내의 모든 이해관계인 단체를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를 가지는 독립된 제 3지위에 서게 된다.

관리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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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수행 및 재산관리처분권과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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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권한 행사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의 처분 또는 재산의 양수,차재등 일정한 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법률상 관리인이 유의할 사항]

 

-. 관리인은 채무자의 대표자가 아니라 전체 이해 관계인 집단을 관리 조정해야하는 공적기관이다. 따라서, 모든 이해관계인의 형평과 공정을 꾀하여야 한다.

 

-. 관리인은 경영 능력과 성의를 다하여 회생에 힘써야 하고 경영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 관리인은 임원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독립적이어야 하고 법률상 관리인의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된다.

 

-.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하고 보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한 행위는 무효일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회생에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 영입이나 인수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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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행위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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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지되고, 중단된 소송절차 증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관계있는 소송은 회생절차 내 채권조사 결과를 거쳐 관리인 또는 다른 채권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수계절차를 거쳐 관리인이 그 소송의 원·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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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의 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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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관리인의 업무보조로는 주로 송달, 통지업무, 신고서 접수업무, 집회시의 출석현황 확인업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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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경영측면에서의 관리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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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은 업무 수행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조직장악, 운영자금의 조달,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리인 유의사항, 관리지침을 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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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인 제도는 채무자 회사의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 경영자를 기업회생 절차에서 배제하지 않고 기존 경영자의 권한 및 영향력을 인정함으로써 기존 경영자로써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정보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법원에서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아 법인회생절차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