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Solomons Key(법률) (101)
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자, 사업자 등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가구원 요건 _ ‘18.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 가구 _ 배우자 / 부양자녀 /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_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
원산지표시 _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1. 대상품목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서 확인 2. 일반원칙 :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제76조제1항). 3. ..
제3채무자의 진술 1. 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 진술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진술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진술은 제3채무자 본인 이외에 대리인을 통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와 수선의무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이 파손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누가 수선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60세 이후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통상 3~5년의 가동 연한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 손해배상 청구의 결정변수 : 수입, 가동일수(연한), 노동능력상실율, 과실비율 -. 합의금 산정에서 가동연한이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