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Solomons Key(법률) (101)
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대체집행 청구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윗층에서 물이 새어 아래층으로 누수가 되었을때 윗층에서 신속하게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고 아래층의 피해를 보상을 해주면 별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피해보상은 둘째 문제치고 누수의 원인도 제대로 제거를 해주지 않아 아래층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 이럴경..
Solomons Key(법률)
2007. 11. 17. 12:12
적극 소극
소극, 적극의 의미 - 소극과 적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판례는 대법원판례임. -. 전원재판부의 판결제를 택하는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자신의 법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그 상정된 주제를 놓고 연구하고 토론하게되며 그 토론의 결과가 양분되는 경우, -. 가령 "인도에서 자전차에 치인 사람이 차도로 넘..
Solomons Key(법률)
2007. 11. 14. 17:58
가압류의 소멸 시효
[사건의 개요] 1. 15년 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못한 채 사망. 2. 12년 전부터 이 채권 문제로 지금까지 가압류 상태 유지. 3. 최근 가압류된 땅이 수용됨. [쟁점사안] 1. 12년 전 가압류로 인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2. 가압류한 때로부터도 다시 10년 이상 경과 3. 가압류로 인한 시효..
Solomons Key(법률)
2007. 11. 13. 15:35
항소심
1. 항소기간 -. 판결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민소법 제366조) 2. 항소심절차 (1) 항소의 제기 -. 항소장을 제1심 법원 제출. (2) 항소장의 심사 -. 원심법원은 항소장 심사 후 흠결이 없을 시 제출일로부터 2주일내에 항소법원에 송부. (3) 항소심의 심리 -. 심리 대상은 항소의 적부와 제1심 판결에..
Solomons Key(법률)
2007. 11. 10.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