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Solomons Key(법률) (101)
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상실소득은 "생명 또는 신체에 노동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 당한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취업가능 연령까지의 감소된 수익의 합계를 현실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1. 상실소득의 산정방법 : -. 사망 사고 : (월 현실소득액-생활비) X 취업가능월수에 ..
1. 의료사고의 민사소송 :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함. 1)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은 장시간 소요되고 소송과 배상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나 의료인 입장에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 소송의 경우 1심 판결에 평균 2.3년, 2심까지 3.9년, 3심까지 4.6년 소요) 2) 피해자가 의료인의 과실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산정기준 [2008.1.25] ○ 기본 위자료 액수 : 3천만원 ○ 가감 요인 1. 혼인 기간 : 1년은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정착기를 고려한 것이고 30년은 자녀들 양육이 마무리되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인 경우, 1년 이상 30년 이하인 경우, 30년 이상인 경우의 3구간으로 나누기로 함 ..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6,000만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금6,000만원에 가동능력 ..
계약금 상당의 포기를 감수 한 채 계약을 해제(해약) 하고자 하더라도, 법적인 제한이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중도금 지급일 이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나 이러한 이해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해 민법 제565조에서는“해약금”이라는 제목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