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19조의2에 대하여 이 규정들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3. 헌법불합치 의견 이 사건 규정의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낙..

■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 그건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 -.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죄로 형법 304조에 규정 -. 1953년 합헌 결정 이후, 2002년 10월 31일 재판관 7 대 2의 결과로 합헌, ..

대법원 2006.3.24. 선고 2005다66411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우편물이 수취인 가구의 우편함에 투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취인이 그 우편물을 실제로 수취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우편물이 수취인 가구의 우편함에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실 등을 이유로 그 우편물..

Ⅰ채권양도란? 채권양도라 함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각종 채권을 채권자가 양도받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을 말하며, 모든 채권이 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표시, 법률 등에 의하여 양도가 ..

간통죄에 대한 합헌론과 위헌론 1. 합헌론의 요지 ① 선량한 성도덕 및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가족생활의 보장,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 간통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배우자와 가족의 유기, 혼외자녀 문제,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를 규제..

국세부과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납세의무의 소멸) ☞ 국가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의 부과권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존속기간 / 국가가 국세에 대한 결정, 경정, 재경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 부과와 관련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 ☞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국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