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Solomons Key(법률) (101)
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정액형 보험 - 가입 때 정해진 액수만큼 보험금 지급 실손형 보험 - 실제 손해 보장 (의료비에서 건강보험 보장율 64% 수준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보장) 본인부담금 : 의료비에서 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일정 비율 (1차 의료기관 : 30% / 2차 의료기관: 40% / 3차 의료기관 : 5..
□ 질서위반행위 (법 제2조) ○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상 / 소송법상 의무위반 /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과태료는 제외 ※ 질서위반 주요 해당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쓰레기불법투기, 특정경유자동차..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2007. 12. 29. 피신청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구두가 분실된 것을 발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 피신청인의 영업장에서 분실된 이 건 구두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한 후 잔존가의 환급을 요구함. -. 이 건 신발분실은 아무도 모르는 ..
소액사건의 개관 및 범위 1.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 민사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의 특례 규정(소액법 1조) 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 소송절차에 비해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을 보전시켜 후에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하는 보전절차다. 민사집행법 280조 1항은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