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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재 3채무자의 진술 최고서
제3채무자의 진술 1. 법원의 최고를 받은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서를 받으면 1주 이내에 서면으로 그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 진술 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진술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 진술은 제3채무자 본인 이외에 대리인을 통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Solomons Key(법률)
2018. 5. 15. 15:10
-. 忘却 : 전에 경험하였거나 학습한 것의 파악이 일시적 또는 영속적으로 감퇴 및 상실되는 일. -. 망각곡선(forgetting curve) : 일단 학습된 기억재료가 그 뒤의 시간경과에 따라 보존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곡선 -. 망각률(%) = (처음 학습에 소요된 시간-복습에 소요된 시간)÷처음 학습에 소요..
Reference
2018. 1. 31. 10:34
임대 건물 임대인의 수선의무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와 수선의무 임대차 기간 중 목적물이 파손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누가 수선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Solomons Key(법률)
2018. 1. 31. 08:43
합의금 산정 (손해배상)의 기초가 되는 60세 이상의 일실수익 _ 가동연한
#. 60세 이후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증명할수 있으면 통상 3~5년의 가동 연한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 손해배상 청구의 결정변수 : 수입, 가동일수(연한), 노동능력상실율, 과실비율 -. 합의금 산정에서 가동연한이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
Solomons Key(법률)
2018. 1. 31. 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