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세금 부과시 사기죄 성립 여부(소극) / 2008도9643(대법원) 상고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2003. 12. 8.경 자신이 직접 경영하였던 개인사업체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위 업체 직원이었던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지금 당장 공..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건 2006도736 상습도박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06.1.11. 선고 2005노2065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2, 3의 상고에 대하여 가.「형법」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

형법의 性風俗罪인 간통죄에 落照가 깃들고 있다. 하지만 ‘간통죄’는 여전히 합헌이다.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비춰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고유의 전통 윤리로서의 성도덕과 혼인 및 가족생..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 2007.11.28 / 대법원규칙 제2116호] 제1조 (목적)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 금액을 정함 제2조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전자 독촉 절차 ① 신청서제출 -. 채권자는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해 사건, 채권자, 채무자, 대리인, 첨부서류 순으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소송비용은 신청서 제출 전 전자 납부 / 소송비용이 납부 된 경우에만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② 사건접수 -.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독촉시스템은 사건..

Ⅰ. 導入 目的 □ 어음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00년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시행 □ 그러나 계열 대기업의 경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제한 □ 따라서 계열 대기업이 어음발행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늘리도록 지원 제도 요구 -. 이를 위해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한국은행의 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