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Solomons Key(법률) (101)
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송달불능사유 :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는, ① 주소보정 ② 재송달신청 ③ 특별송달신청 ④ 공시송달신청 등을 할 수 있다. 1) 주소보정 : 이사, 주소를 잘못기재한 경우에 하는 보정방법. -. 주소보정서를..
구속사유와 양형의 조건 형사소송법 제71조와 제201조는 법원은 피고인(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
형사재판 진행절차 형사재판은 피고인(변호인)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시작된다. 피고인(변호인)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7일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여부 및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
1. 사고 당일 1) 명함 교환 /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둔다. 2) 보험회사 접수 3) 교통사고 신고 / 현장출동 의뢰 4) 현장 확인[보존] 절차 -. 사진 찰영 [상대방 블랙박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촬영] -. 원거리에서 양 차량과, 차량이 위치한 차도가 모두 나오도록 ..
1. 통상 손해 민법 제393조 제1항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상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 것입니다. [경험칙에 비추어 그와 같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인정되는 손해] #. 대법원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