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Solomons Key(법률) (101)
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민형사 소송에서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소송비용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고, 다시 불출석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은 "구인"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 조사는 강제력이..
#. 건물 명도소송(인도) 승소 후 강제집행 1. 명도소송 승소[화해권고 결정] 후 집행문부여신청 -. 신청서: 집행문부여신청[판결,결정,명령,화해,인낙,조정조서]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2,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 집행비용 예납 / 1차 계고 [입회인 2명] / 자진명도 기간[1주일] 3. 자진명도 ..
[사기죄의 양형 기준] 1. 일반사기 2.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심신미약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 마련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편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
분묘기지권과 그 사용범위 타인의 토지 위에 묘를 쓸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③ 자기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위 ①의 경..
#. 저작권법, 반대급부 없다면 ‘상업용 음악’ 재생 可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신청곡 등을 틀어 주는 영업방식이 아닌 한, 시판되는 ‘판매용 음반’을 이용해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디지털 음원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경우 사실상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