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1. 개요 ○ 대법원 판결(2012다89399, 2012다94643)에 따르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정기상여금’ 관련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신의칙상 추가임금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신의칙 적용 ..

형법 제269조 (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물의 용도 _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 (대법원 2005. 2. 18, 2004도7807). >>> 용도변경 _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

1. 형사처벌 -.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처벌하는데 적용하는 법률은 형법이 기초가 되며(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등이 있다. -. 따라서 사람을 부상시킨 사고는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으며, 물적피해 사고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 : 2010.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2011.7.1.) □ 교섭창구 단일화 _ 교섭대표노동조합 선정 (1사 1교섭 원칙) ○ 노사간 자율결정 원칙 -. 자율적 단일화 : 조합간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동조합 선정 -. 과반수 노동조합 :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

Ⅰ. 연봉제 개념과 유형 ○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근로자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연단위로 결정하는 제도로 정의 ○ 기본연봉과 업적연봉의 배분비율 _ 기본연봉의 결정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 ○ 법률관계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연봉제 관련 규정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