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1. 민법이 혼인 성립에 관하여 법률혼주의를 채용한 이래, 판례와 학설은 사실혼관계에 대하여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혼인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여 보호 -.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반면, 중혼적 사실혼이 문제되는 경우는 혼인관계의 실질..

1. 체당금의 의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 파산,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 판결, 명령, 조정,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를 대신하..

권고사직 : 사용자의 권고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에 합의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행하여지는 것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

관리인의 역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경영자 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 관리인의 선임 ​ 1) 기존 경영자의 선임 개시결..

① 각서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효력이 있나? 우리 민법은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할 수 있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 법률 제12043호 / 2013.8.13] 제1조 (목적) -. 주거용 건물 賃貸借에 관한 「민법」 특례 규정 제2조 (적용범위) -. 주거용 건물(주택) 전부(일부) 임대차 적용 / 賃借住宅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다. #. 주거용 건물에 해당여부는 공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