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전체 글 (492)
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물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변명의 기회는 주어야 합니다.
정액형 보험 - 가입 때 정해진 액수만큼 보험금 지급 실손형 보험 - 실제 손해 보장 (의료비에서 건강보험 보장율 64% 수준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 보장) 본인부담금 : 의료비에서 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중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일정 비율 (1차 의료기관 : 30% / 2차 의료기관: 40% / 3차 의료기관 : 5..
70년대 그땐 ... 채울수 없음에 늘 배 고팠고 봉합되지 않은 욕망 때문에 신발엔 비가 샜다. 나는 20대 초반을 그토록 남루하게 보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그토록 남루했던 내 20대 초반의 상처들이 사실은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것임을 지금에야 깨닫는다. 외면하고 싶은 기억에서 지워 버리고 싶은 시..
□ 질서위반행위 (법 제2조) ○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법상 / 소송법상 의무위반 /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 해당 과태료는 제외 ※ 질서위반 주요 해당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쓰레기불법투기, 특정경유자동차..
돈으로 살수 있는 것 中 가장 값진것은 자동차도 APT도 모피코트도 아닌 '自由'란 말을 실감한 밤입니다. 좋은 친구와 맛있는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속내를 털어 놓다보면 또 힘내서 열시미 살아야지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라지만 ..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2007. 12. 29. 피신청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던 중 구두가 분실된 것을 발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 피신청인의 영업장에서 분실된 이 건 구두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적용한 후 잔존가의 환급을 요구함. -. 이 건 신발분실은 아무도 모르는 ..
소액사건의 개관 및 범위 1. 소액사건심판법은 지방법원(지원)에서 소액 민사사건을 간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의 특례 규정(소액법 1조) 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독촉절차와 함께 통상 소송절차에 비해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채권)을 보전시켜 후에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행하는 보전절차다. 민사집행법 280조 1항은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
1. 실무에서는 피고의 변론준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정된 변론준비기일에 원피고가 출석해 보아야 다음 기일을 지정받고 끝날 뿐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론준비를 하지 못하고 기일이 종료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과 당사자의 수고를 덜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변론준..
1. 월급쟁이 목숨은 단명이다. 결제서류를 안경 벗고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순간 오너나 로얄 페밀리가 아닌 다음에야 뒷방 늙은이 신세 되는 건 시간 문제다(서글프다). 결국, 자리가 불안하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술자리와 접대 골프에 해서는 안되는 일을 요구받을 때 거부하기 힘들어진다. 월급쟁이..
일본어로 andon(あんどん)은 행등(行燈, 四方燈)의 일본어 독음으로서 예전 하루종일 고기를 잡고 밤에 돌아오면, 항구에서 몇몇 사람들이 하역작업을 해야 했다. 그런데 고기를 잡는 양이 일정치 않아 만선일 경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등불을 밝혀 마을에 미리 작업준비 신호를 ..
광우병
광우병 (소 해면상뇌증 :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1986년 영국에서 최초 발생된 이후 주로 유럽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질병으로 SRM에 축적된 변형프리온단백질에 의해 발생 ○ 중추신경조직이 해면상(海綿狀/스폰지모양)으로 변화되며 긴잠복기를 거쳐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증..
상실소득은 "생명 또는 신체에 노동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 당한 피해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측되는 소득"을 뜻하는 것으로 취업가능 연령까지의 감소된 수익의 합계를 현실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1. 상실소득의 산정방법 : -. 사망 사고 : (월 현실소득액-생활비) X 취업가능월수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