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체험과 사색의 기록이다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건 2006도736 상습도박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06.1.11. 선고 2005노2065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 2, 3의 상고에 대하여 가.「형법」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

형법의 性風俗罪인 간통죄에 落照가 깃들고 있다. 하지만 ‘간통죄’는 여전히 합헌이다.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비춰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다. 고유의 전통 윤리로서의 성도덕과 혼인 및 가족생..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 2007.11.28 / 대법원규칙 제2116호] 제1조 (목적)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 금액을 정함 제2조 (적용범위) -.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 제3조 (산입할 보수의 기준)..

전자 독촉 절차 ① 신청서제출 -. 채권자는 전자독촉시스템을 통해 사건, 채권자, 채무자, 대리인, 첨부서류 순으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소송비용은 신청서 제출 전 전자 납부 / 소송비용이 납부 된 경우에만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② 사건접수 -. 채권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전자독촉시스템은 사건..

Ⅰ. 導入 目的 □ 어음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00년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 시행 □ 그러나 계열 대기업의 경우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제한 □ 따라서 계열 대기업이 어음발행을 줄이고 현금 결제를 늘리도록 지원 제도 요구 -. 이를 위해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한국은행의 총액..

1. 생략현상 # 1. 같은 자음이 겹치면 하나만 발음한다 1. Is this seat taken? 2. Would you like coffee or tea? 3. O.K. Thank you. I'll call later. 4. Will you be free this Sunday? 5. It's worth thousands of dollars. 6. Would you give me a cold drink? 7. Please go upstairs with this bag. 8. Would you like to have beef for breakfast? # 2. 두개 자음의 발음이 같거나 비..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빈곤층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하고 근로 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정망이 취약한 관계로 근로 유인을 제고하면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자녀부양 요건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입양자녀, 부모의 부양능력이 없는 손..

KIKO는 파생 금융상품인 옵션의 일종이다. 옵션은 주식, 채권, 외화 등 기초상품을 미래의 일정시점 또는 기간 내에 행사가격이라는 미리 약속한 가격에 의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상품이다. 옵션에는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Call option과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Put option이 있다. ..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의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각자 다른 집에 살면서 가끔씩 상대방 집에 머무르는 것은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1.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크지 않다면 거액을 받기는 어렵다. 2..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의 한 특급호텔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가 어느날 갑자기 온천수로 업그레이드되면서 이웃 호텔과 '온천수 분쟁'이 발생, 관심을 끌고 있다. '08.9.16일 수영구청에 따르면 광안리 해안도로변의 H호텔은 지난 2004년말부터 지하 800m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우나 등 내부시설에..

☞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125cc이상은 제2종 소형면허, 125cc이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 ㅇ 면허발급 연령 : 제2종 소형면허 - 만18세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만16세 ㅇ 무면허 운전 - 125cc이상의 오토바이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 벌금 / 12..

피부양자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6호 / 2006. 11.29) 제2조 (피부양자 인정요건) 1. 법 제5조 제2항 및 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요건 2. 소득요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제3조 (소득요건 인정기준) 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A: I have a bad toothache. [이가 많이 아파요.] * bad: (통증, 증상이) 심한(severe, intense) * toothache: 치통, 이가 아프다는 말은 I have a toothache. B: Is that right?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그래요? 무엇이 문제인 것 같아요?] A: I don't know. The gums are swollen, too. [모르겠어요. 잇몸도 부었어요.] * gum: 잇몸, 'gum'에 씹는 검, 즉 '..

고객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낼 생각보다 어떻게 가치를 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또한 눈앞에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것이 창업의 기본이다. 1. 자발적 창업 동기 -. 창업은 이것 한 번 해 볼까? 하는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 창업은 자신이 정말 좋은 아이..

A: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무엇이 문제인 것 같나요?] B: I feel weak, dizzy and nauseated.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메스꺼워요.] * dizzy: 어지러운, 현기증이 나는 * nauseated: 메스꺼운, 속이 울렁거리는 A: Were you playing out in the sun? [햇볕에서 놀았어요?] B: Yes, I was. [네.] A: How long have you been out there playing? [얼마나 오..